소상공인 폐업지원금
폐업도 새로운 시작!
2025년 정부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,
컨설팅, 법률·채무 지원 제공.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재창업 교육·자금도 연계!
1. 지원 개요
· 사업명: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– 원스톱 폐업지원
· 운영 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중소벤처기업부 주관)
· 신청 기간: 2025년 1월 17일 시작,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
· 예산 규모: 전국 약 44,250명 대상
2. 지원 대상
·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
·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지 60일 이내 (기한 준수 필수)
· 사업 시작일 기준 영업 기간 60일 이상
· 임대차 계약서 제출 가능한 임차 사업장 운영자 (자가 소유 건물 제외)
· 과거 동일 유사 사업 수혜자, 자가사업장 운영자, 무상 임대 또는 주거용 건물에서
사업한 경우 지원 제외
·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지 60일 이내 (기한 준수 필수)
· 사업 시작일 기준 영업 기간 60일 이상
· 임대차 계약서 제출 가능한 임차 사업장 운영자 (자가 소유 건물 제외)
· 과거 동일 유사 사업 수혜자, 자가사업장 운영자, 무상 임대 또는 주거용 건물에서
사업한 경우 지원 제외
3. 주요 지원 내용
4.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
·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
· 폐업사실증명원, 임대차계약서, 철거 전후 사진, 견적서/세금계산서,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 업로드
② 심사 및 현장 확인
· 직접계약자: 2024년 2월 21일 ~ 예산 소진시까지
· 비계약 사용자: 2024년 3월 4일 ~ 예산 소진시까지
② 지원금 지급
· 승인된 항목별로 철거비 또는 컨설팅 지원금 지급
5. 유의사항
① 중복 지원 불가: 유사 중앙·지자체 사업 또는 과거 동일 사업 지원자 제외
② 자격 기한 엄수: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수
③ 증빙 철저 필요: 공사 전 사진, 정식 철거 업체 견적서 및 증빙자료 필수
④ 지원 제외 조건:· 자가 건물 사업장
· 무상 임대차 계약
· 주거용 건물 업종 (민박업 예외)
· 기존 수혜자, 비영리 사업자 등
· 무상 임대차 계약
· 주거용 건물 업종 (민박업 예외)
· 기존 수혜자, 비영리 사업자 등
※ 자주 묻는 질문 Q&A
Q1: 자가 건물에서 사업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1: 불가능합니다. 임차 사업장 운영자만 대상이며, 자가 건물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2: 폐업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?
A2: 네.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자격이 명확히 제한되므로, 마감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.
Q3: 철거비 지원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A3: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, 부가세는 제외됩니다.